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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월세가 청년 월급 99%…관광 임대 줄여라” 성난 마드리드 시민 10만명 ‘주거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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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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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24일(현지시간) 주택난 해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부족, 관광 임대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터져 나왔다.
마드리드 세입자연합과 스페인 양대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도심을 행진하며 “우리는 관광객 말고 이웃을 원한다” “주거비가 우리 삶을 앗아가고 있다. 가격을 낮춰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급등한 임대료가 주민들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드리드 세입자연합은 “임대 수익만 노린 부동산 시장이 수천가구를 경제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관광용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페인에서는 관광업 호황으로 도심 내 단기 숙소가 급증하며 주거용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주택난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1∼2025년 신규 가구 증가 속도가 신규 주택 공급을 웃돌면서 현재 주택 약 70만채가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5년 스페인의 주거 비용은 전년 대비 약 13% 상승했다. 세입자연합 대변인 페르난도 데 로스 산토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방을 나눠 쓰거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과밀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 불안도 심각하다. 스페인청년협의회(CJE)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세후 평균 월급은 1190유로(약 209만원)인 반면 평균 월세는 1176유로(약 206만원)에 달했다. 월급의 98.7%를 임차료로 써야 하는 셈이다.
청년들의 평균 독립 연령도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다. CJE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립해 거주하는 16∼29세 청년 비율이 14.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내각은 지난달 향후 4년간 공공주택 건설에 7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입하고 청년층 임차·주택 구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거용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페인 노동조합연맹(CCOO) 우나이 소르도 사무총장은 “정부 대책 일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주택 위기가 빠르게 악화하는 데 비해 대응 속도는 지나치게 더디다”고 했다.
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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