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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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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데이비드 스타인버그(David I. Steinberg) 전 아시아재단 한국본부 대표가 지난 5일 미국 메릴랜드 주 베세즈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시아재단 한국본부가 8일 밝혔다. 향년 96세. 고인의 별세 소식은 아들 에릭 스타인버그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최고수준의 아시아(한국, 미얀마, 동남아 등) 정책전문가로 알려진 고인은 한국전쟁 중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중국군 암호를 해독했다. 1958∼1962년 아시아재단 미얀마 지부에서 일한 뒤 1963∼1968년과 1994∼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1970∼1979년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 아시아 및 중동 담당 책임자, 1987∼1988년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센터 소장을 거쳐 1990년 조지타운대 한국학 교수로 부임해 한국 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1997∼2007년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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