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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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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여야는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문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비상계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입장이 첨예했다. 회의 중간 권 원내대표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민주당은 12월23일, 24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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