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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런종섭·회칼테러 논란 시기…김용현·신원식에 진지하게 발언국힘도 비슷한 인식…특정 기자 비난 등 ‘반언론’ 기조 이어가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의 무속 논란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신 전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이 지난해 10월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역술인 출신 행정관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궁합을 봐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어제 청문회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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