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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병력 투입 지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 투입 병력 규모를 더 줄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그간 주장과도 배치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개발 투자 순위중, 미 뒤이어 2위로 급상승한국 ‘2000대 기업’ 14개 줄어투자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405개 늘어났지만 한국 기업은 14개 감소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의 상위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2023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 수와 투자액을 보였다.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3년 119개에서 2023년 524개로 405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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