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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08 01:38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을 생산할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를 지정했다.통상 방산업체로 한 기업을 지정해온 것과 달리 양사를 지정한 건 소송전 등을 벌이며 첨예하게 갈등하던 그간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3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 ‘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의 핵심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양사는 치열하게 다퉜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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