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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경제 컨트롤타워 협박부터 중단하라”며 한 차례 거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장, 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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