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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23 00:34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2분48초 분량으로, 체포 당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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