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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트럼프의 주 관심사는 ‘무역적자’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한국 기업의 긍정적 영향 부각을미 정치권·대학과 네트워크 중요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signs)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첫번째 신호(signal)는 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관세 조치에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매파들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10%)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높은 관세(25%)를 부과했다. 이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첫째, 동맹국이라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
경찰이 고위급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지연됐던 정기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등용된 점을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옥중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승진 시험을 오는 21일 연다고 전날 공고했다. 승진 시험은 경정·경감·경위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대해 객관식·주관식 총 7과목의 시험을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자 명단이 결정돼 오는 26일 발표된다. 시험 승진 대상자 결정 후 근무 평정에 따른 ‘심사 승진’ 대상자도 선정한다. 승진 대상자와 기존 근무자의 시·도경찰청 간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정기인사가 마무리된다.그동안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는 통상 1~2월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경찰 고위급 인사는 12월쯤 이뤄져 왔다. 올해는 계엄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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