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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고발 사건 4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은 인도 측에서 요청해 이뤄졌고, 출장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군2호기를 이용한 것도 공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요청해 피고발인(김 여사)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며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
충북 충주에서 7일 오전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지표단층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현재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의 2단계로 충청·수도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충주 지역 지표단층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충청·수도권 조사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지형·지질·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제4기 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평가 중이다”면서 “충북 충주지역은 2월 중순부터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행안부 “충청·수도권 단층구조선 조사 중”행안부는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부산대·부경대·지질자원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평가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례대로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표에 드러난 신생대 제4기(약 258만년 전부터 현재) 단층이 움직인 흔적을 찾아내 단층의 존재를 추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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