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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은박담요를 두른 채 3개 차로에 모여 앉아 “학생 탄압을 멈춰라”라고 외쳤다.학생들은 지난해 12월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다.학교 측은 무더기 징계를 앞세워 학생 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학생들에게 징계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내용증명에 징계 사유로 들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확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를 받았다”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아마 11월 29, 30일쯤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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