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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현안질문서 내란죄 부인“탄핵·예산안 폭주” 야당 탓DJ 대북송금 사건과 비교도 다른 의원들 국무위원 두둔 야 의원들 “윤상현 미쳤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계엄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야당을 “반국가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네 번째 담화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며 야당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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