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 수준···높은 자살률·의료비 증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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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20:51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역대 최고 수준인 83.7년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의료접근성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빨랐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2년)와 비교하면 0.5년 짧은 수준이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예방과 시의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보여주는 회피가능사망률도 낮았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0명에서 2018년 154.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영아(만 0세)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영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하지만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남성 자살사망률은 35.9명, 여성은 15.2명이었다. 다만 10년 전(2013년 29.8명)과 비교하면 자살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지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다만 2014년 20.0%와 비교하면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기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낮았고, 2014년(8.9ℓ)보다도 적었다.
다만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또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율은 37.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고,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2014년 30.8%, 2019년 33.7%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4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으로 OECD 평균(4.0명)의 65%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코스타리카(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일본과 캐나다, 미국도 각각 2.7명 수준이었다.
적은 의사 수와 달리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병상 수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024년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은 12.5개로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였다.
의료비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OECD 평균(9.3%)보다 낮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098.7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은 6.1%였다.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은 재가 9.1%, 시설 2.7%로 OECD 평균인 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 서비스 수급자는 2014년 4.5% 대비 두 배 불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영업이익 270조원 육박 전망합의 따르면 1인당 7억~8억 지급‘현금 대신 주식’ 제안에 노조 반발주주단체들은 노동장관 등 고발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놓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지급안을 제안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2년)와 비교하면 0.5년 짧은 수준이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예방과 시의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보여주는 회피가능사망률도 낮았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0명에서 2018년 154.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영아(만 0세)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영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하지만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남성 자살사망률은 35.9명, 여성은 15.2명이었다. 다만 10년 전(2013년 29.8명)과 비교하면 자살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지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다만 2014년 20.0%와 비교하면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기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낮았고, 2014년(8.9ℓ)보다도 적었다.
다만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또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율은 37.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고,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2014년 30.8%, 2019년 33.7%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4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으로 OECD 평균(4.0명)의 65%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코스타리카(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일본과 캐나다, 미국도 각각 2.7명 수준이었다.
적은 의사 수와 달리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병상 수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024년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은 12.5개로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였다.
의료비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OECD 평균(9.3%)보다 낮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098.7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은 6.1%였다.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은 재가 9.1%, 시설 2.7%로 OECD 평균인 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 서비스 수급자는 2014년 4.5% 대비 두 배 불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영업이익 270조원 육박 전망합의 따르면 1인당 7억~8억 지급‘현금 대신 주식’ 제안에 노조 반발주주단체들은 노동장관 등 고발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놓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지급안을 제안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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