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오세훈, 박홍근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국비 지원 확대해달라” 요청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됐다.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상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 중 71.7%가 노후화로 성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전체 하수관로 1만884㎞ 가운데 58%(6309㎞)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다.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돼 올해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등 정책사업을 설계해 사무와 책임은 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핵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에너지장관도 대통령 승인 직후 협정에 서명했다. 공식 발표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협정’이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전 수출과 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으로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발전에 쓰던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적용해 사우디가 관련 기술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다른 국가와도 자체 농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조치다. UAE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약속해 ‘핵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로 불렸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인 추가의정서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WSJ에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으면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 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는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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