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멕시코 마약왕’ 엘 마요 종신형···미, 22조원대 범죄수익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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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6:05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17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엘 마요의 변호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 정도 규모의 몰수 명령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엘 마요는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그는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엘 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범죄조직 운영과 코카인 밀매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 마요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일반 교도소 대신 연방 의료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언론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 마요의 종신형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조직은 엘 차포 일가가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 측근 세력인 ‘로스 마요스’ 등 여러 파벌로 분열돼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모라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CNN에 “시날로아 카르텔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엘 마요의 유죄 판결이) 펜타닐 생산과 밀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은 엘 마요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엘 마요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 측에 체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 법무부 측은 이송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 마요는 멕시코에서도 32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거래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에 패한 뒤 그라운드서 눈시울결승 3회 출전·통산 최다 공격포인트‘사상 최고의 선수’로 축구팬들에 감동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이 써 내려간 마지막 월드컵 무대는 화려했지만 결말은 슬펐다. 39세 나이에도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며 아르헨티나를 결승까지 이끈 리오넬 메시는 준우승과 함께 눈물로 월드컵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메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 좀처럼 공간을 찾지 못했고, 팀도 120분 동안 단 두 개 슈팅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관중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팬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축구 황제의 마지막 무대를 배웅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는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라며 메시에게 헌사를 남겼고, 전 세계 축구팬들도 그의 대미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심장이었다.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포인트 12개를 쌓았고, 골든부트 경쟁도 끝까지 이어갔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매번 역전승을 거두거나 연장 승부를 펼쳤고, 그 중심에는 늘 메시가 있었다.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는 해트트릭도 작성했다.
메시는 브라질의 전설 카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한 선수가 됐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33개·21골 12도움), 월드컵 11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등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다.
공교롭게도 결승전이 열린 곳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 패배 뒤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바로 그 경기장이었다.
메시는 FC바르셀로나에서는 숱한 우승을 경험했지만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비판과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대표팀에 복귀한 뒤 2021년과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마침내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을 동시에 품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메시는 A매치 207경기, 월드컵 역대 최다인 34경기 출전 기록을 남겼다. 2030년 월드컵이 열릴 때는 이미 불혹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대표팀 은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메시의 월드컵 여정은 곧 축구 역사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19세 샛별로 데뷔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승 진출과 함께 골든볼을 받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났지만, 2022 카타르 대회에서는 우승과 골든볼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2026년 디펜딩 챔피언 주장으로 다시 결승에 올라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끝내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메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경기는 더욱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축구의 신’의 마지막 춤은 웃으며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섯 차례 월드컵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감동은 월드컵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게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희대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17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엘 마요의 변호인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 정도 규모의 몰수 명령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엘 마요는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그는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엘 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범죄조직 운영과 코카인 밀매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 마요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일반 교도소 대신 연방 의료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언론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 마요의 종신형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을 크게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조직은 엘 차포 일가가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 측근 세력인 ‘로스 마요스’ 등 여러 파벌로 분열돼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모라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CNN에 “시날로아 카르텔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엘 마요의 유죄 판결이) 펜타닐 생산과 밀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전문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은 엘 마요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엘 마요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 측에 체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 법무부 측은 이송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 마요는 멕시코에서도 32건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거래만으로 연간 1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에 패한 뒤 그라운드서 눈시울결승 3회 출전·통산 최다 공격포인트‘사상 최고의 선수’로 축구팬들에 감동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이 써 내려간 마지막 월드컵 무대는 화려했지만 결말은 슬펐다. 39세 나이에도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며 아르헨티나를 결승까지 이끈 리오넬 메시는 준우승과 함께 눈물로 월드컵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메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 좀처럼 공간을 찾지 못했고, 팀도 120분 동안 단 두 개 슈팅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관중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팬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축구 황제의 마지막 무대를 배웅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는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라며 메시에게 헌사를 남겼고, 전 세계 축구팬들도 그의 대미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심장이었다.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포인트 12개를 쌓았고, 골든부트 경쟁도 끝까지 이어갔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매번 역전승을 거두거나 연장 승부를 펼쳤고, 그 중심에는 늘 메시가 있었다.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는 해트트릭도 작성했다.
메시는 브라질의 전설 카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한 선수가 됐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33개·21골 12도움), 월드컵 11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등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다.
공교롭게도 결승전이 열린 곳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 패배 뒤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바로 그 경기장이었다.
메시는 FC바르셀로나에서는 숱한 우승을 경험했지만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비판과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대표팀에 복귀한 뒤 2021년과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마침내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을 동시에 품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메시는 A매치 207경기, 월드컵 역대 최다인 34경기 출전 기록을 남겼다. 2030년 월드컵이 열릴 때는 이미 불혹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대표팀 은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메시의 월드컵 여정은 곧 축구 역사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19세 샛별로 데뷔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승 진출과 함께 골든볼을 받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났지만, 2022 카타르 대회에서는 우승과 골든볼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2026년 디펜딩 챔피언 주장으로 다시 결승에 올라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끝내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메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경기는 더욱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축구의 신’의 마지막 춤은 웃으며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섯 차례 월드컵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감동은 월드컵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게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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