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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쿠바에서 호텔·채굴 국제 기업 줄줄이 철수···“국가 경제에 큰 타격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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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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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 기업들의 쿠바 철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국제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가 쿠바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쿠바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군산복합체 가에사(GAESA)와 함께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발표 이후 해외 기업들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관광업계의 철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스페인의 대형 호텔 체인인 이베로스타와 멜리아는 각각 최소 12개의 쿠바 호텔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쿠바 전역에서 62개의 호텔·리조트를 운영해 온 캐나다 호텔 운영사 블루다이아몬드도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부족 위기가 심화하면서 쿠바의 관광업은 사실상 무너졌다. 원유 부족으로 쿠바 당국이 지난 2월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여러 항공사가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쿠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2만860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8% 급감했다.
쿠바에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거래는 이날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인들은 이미 쿠바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쿠바 중앙은행은 지난 2일 “비자카드 및 마스터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처리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 핀시멕스와 거래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핀시멕스는 가에사의 금융 자회사로 쿠바 내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해 왔다. 쿠바 중앙은행은 “이번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발표한 행정명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광업 회사 셰리트도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셰리트는 지난달 쿠바에서 운영을 중단했으며 직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셰리트 이사회 구성원 3명과 최고재무책임자와 외부 감사인 등도 연이어 사임했다.
특히 셰리트의 이탈은 쿠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셰리트는 30여년간 쿠바 동부 모아 광산에서 매년 수만톤의 니켈과 코발트를 채굴해 전 세계에 판매해왔다. 셰리트는 쿠바의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 중 하나였다. 셰리트와 쿠바 국영 니켈 회사의 합작법인인 모아 니켈도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쿠바 출신인 리카르도 토레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해외 기업들의 철수에 관해 “변곡점”이라며 “이미 약화한 쿠바 경제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약 40~70%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인 리스 쿠에스타 페라사, 아들 마누엘 아니도 쿠에스타 등 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해 수가 체계와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비전, 4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겼다.
키 비주얼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참여한다. 정보현씨(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씨(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가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돌아보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경내 행사 250건과 지방 행사 178건을 참석했고 14개국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국내에서만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2929㎞를 이동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정상외교 일정으로 약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는 15만㎞를 이동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표적인 소통 행사로 꼽히는 타운홀미팅은 총 12차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14개 시·도 3500여명의 주민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24차례 방문해 골목상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상외교 일정으로는 39차례 정상 간 통화, 외국 정관계·재계 인사 접견 26차례 등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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