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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첫 안보 실무회의 종료…핵 비확산·후속 협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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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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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두 번째 실무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회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 측 협상단은 향후 관련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 측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투자 등 일부 경제·통상 현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미 안보 협의는 경제·통상 현안과 맞물리면서 5개월 넘게 지연돼왔다. 후커 차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회동해 2차 실무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행할 대략적인 방향성을 담은 타임라인을 논의했다”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공감대를 양측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부에만 공유하기로 하면서 ‘밀실 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법적인 근로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심의를 위한 자료인 만큼 우선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사용자위원 반대로 위원들에게만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며 “연구진 발표가 어렵다면 노동부가 책임 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임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반영해 택배·배달기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출했다. 대리기사는 1만6702원, 방문강사는 1만6678원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시한 금액은 도급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 수준”이라며 “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건당 수입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도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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