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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종합특검 출범 101일 만에 출석···지하주차장 통해 외부 노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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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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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101일 만의 첫 윤 전 대통령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출석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한 번에 조사를 마쳐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 출석 일정은 유동적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간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의 행적이 담긴 <반헌법행위자열전>(사회평론) 1차분 4권이 출간됐다.
책 발간은 민주화 이후 수십 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가폭력·반헌법행위 책임자 중 제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만열 편찬위 공동대표는 발간사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정의는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총 12권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편인 1권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5명이 수록됐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 양승태 등 27명이, 3·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김기춘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 등 49명이 수록됐다.
“일본 침략에 ‘말과 글’로 맞”선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법살, 3·15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열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됐다. “전쟁 영웅 동경한 빈농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 파괴, 경향신문 강제매각, 10월 유신, 긴급조치 9호 등의 반헌법행위가 언급됐다. 최규하는 “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으로 적혔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노태우는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였으며 “남북관계·사회주의권 외교 성과 등 이행기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3월까지 540여 번 회의를 거치며 출간 작업을 이어갔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 10여 명이 한국현대사 연구성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공무를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명사전 대신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행위가 미친 파장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자 1명 당 원고지 100~150매, 많게는 300매 분량으로 집필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2차·3차분을 차례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 대상자 312명 중 생존자는 지난 3월 현재 71명이다. 조사·연구·발간 비용은 시민 후원으로 충당됐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헌정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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