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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 대통령 “선관위,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어···정부 차원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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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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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예약 후 촬영을 마쳤다. 이후 A씨는 업체 권유로 추가금을 결제해 액자를 샀으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촬영 후 이미 액자 제작에 착수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추가 상품은 선택사항”이라는 업체 안내를 받고 무료 사진 촬영 예약을 했다. B씨는 이후 업체에 방문해 촬영했으나 업체 측은 액자를 사지 않으면 원본사진 파일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B씨는 결국 원본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 추가금액을 결제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들이다. 이 기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으로,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5.7%(262건)를 차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의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원이었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9.2%(98건)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로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선정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과 요금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촬영업종 사업자 측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업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계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충분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촬영 전엔 총 대금을 확정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촬영 후엔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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