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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게 뭐냐” 공화당 강경파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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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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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안 내용이 공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렇게 양보하면 오바마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확전을 피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전쟁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란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댄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룬 모든 성과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위원장은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추구하면 나약하게 비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한 후 미사일 비축량이나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협상은 추후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다루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강경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 정권에게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면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정권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역내에 확산되면 이는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말이 안 되는 합의안”이라며 “약 11주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란에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도 줄줄이 우려를 밝혔다.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현재 이란과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이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대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도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 시작해선 안 될 전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큰 실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에는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고,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는 파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우리가 결국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스티븐 청은 “폼페이오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멍청한 입을 다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가 성향의 정치전략가인 알렉스 브루즈위츠도 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크루즈 의원을 향해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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