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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수영장2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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