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까지 넣은 ‘더 강한 상법’···여야, “경영권 압박” “과도한 우려” 공방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개최됐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약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박 차관이 수석대표로 대참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회의가 열린 것은 그만큼 미국이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3국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과도 긴...
슬로바키아 출신 협상가무역·경제안보 분야 담당끈질긴 설득 스타일 유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EU의 대미 무역 협상 최전선에 선 인물이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59·사진)이다. 현 EU 최장수 집행위원인 그는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해결사’로 명성을 얻었다. 노련한 협상가로 꼽히는 셰프초비치가 즉흥적인 승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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