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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자살률이 오른다고?···고소득 국가에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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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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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는 반대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이나미 교수 연구팀은 경제성장과 자살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1991~2021년 30년간의 세계 198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부와 국가별 소득수준 등의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남성에게서 초기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조사 시작 시점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자살률 증가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기침체와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통념과 달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가파를 땐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기존 사회적 구조와 역할 체계를 붕괴시킨 결과 기존 규범이 무력화된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유발해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동욱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그 속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일 수 있다”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정신보건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AFP통신도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석방됐다”면서 “그의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직 군 장성·경찰들이 감옥에 갇힌 동안 그는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 아내를 둘러싼 부패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칙칙한 녹색 교도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10㎡ 크기의 독방으로 이송됐다”면서 “한국의 교도소는 에어컨이 부족하며 현재 한국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아시아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란죄로 기소됐다”면서 “그의 구속 후 모든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총수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사진)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회장의 둘째 형인 이창희 회장(1991년 작고)이 운영한 회사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 주택이 약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매에 따른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주택을 누가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총수일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 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 단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
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불법계엄 여파가 남아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직 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공직 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공직 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 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 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초반 30일을 10일씩 나눠 특정 과제에 몰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산업 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두 번째 10일간에 “공직 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한다. 그는 마지막 10일 동안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논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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