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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자살률이 오른다고?···고소득 국가에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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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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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는 반대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이나미 교수 연구팀은 경제성장과 자살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1991~2021년 30년간의 세계 198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부와 국가별 소득수준 등의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남성에게서 초기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조사 시작 시점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자살률 증가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기침체와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통념과 달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가파를 땐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기존 사회적 구조와 역할 체계를 붕괴시킨 결과 기존 규범이 무력화된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유발해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동욱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그 속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일 수 있다”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정신보건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의 규개위 심사청구가 세 번째만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민영 특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민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임 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의 세 번째 재판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억울하게 보직 해임돼 수많은 날을 재판에서 고통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공표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려는 전직 사령관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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