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불구속 송치 > 갤러리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 등 2명을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하며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허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엔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 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불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 2022년 당시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강제 퇴출,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막으려는 연판장 등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혁신위는 또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 혁신, 사익추구 정치문화 탈피, 민생정책 역량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런 약속을 어기는 선출직 당직자·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소환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맨 앞장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새겨넣는 것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는 이르면 14~15일 실시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혁신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두 개의 공개 입장문에 인적쇄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전날 윤 위원장이 인적쇄신이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활동 마무리 시점은 이달 말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44명을 10일 발표했다.
직급별 최종 합격자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최고령은 57세, 최연소는 23세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각 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524명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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