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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보다 실천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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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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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314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0.95포인트(0.35%) 오른 3144.69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0포인트(0.33%) 오른 3144.14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3137.17)을 다시 갈아치웠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10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 만에 진회됐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40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과테말라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5.7 지진 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여진도 260회 넘게 이어지며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잔해에 묻혔던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네 번째 희생자 나왔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는 그의 반려견 한 마리의 시체도 있었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날 과테말라시티 인근 사카테페케스주에서 13세 소년의 시신을 수습했다. 전날에는 남부 지역인 에스쿠인틀라의 한 도로에서 트럭 위로 돌이 떨어지며 차에 함께 타 있던 아버지와 아들 등 두 명이 사망했다.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리브레는 이날 오전까지 261건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이틀간 규모 3.0에서 5.7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집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남서쪽 지역 팔린 주민인 엘비아 모라타야는 지난밤 가족과 밖에 나와 밤을 새웠다며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진동의 여파로 건물 붕괴도 잇달았다. 과테말라 국가재난대응조정기구(CONRED)는 최소 64채의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6채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연결도 끊겼다고 프렌사리브레는 전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면서 피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CONRED는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군과 합동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스쿠인틀라, 사카테페케스, 과테말라시티 등 지역에는 휴교령과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전날 오후 3시41분 과테말라 남부 화산 산악지대인 산비센테파카야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중미 과테말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걸쳐있어 주기적으로 강진이 발생해왔다. 2014, 2017, 2022년에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2년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나 13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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