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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과일바구니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국가가 아닌 품목으로 관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국내 철강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기존 할당(쿼터)제에 더해 추가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할당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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