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논란 일자 “실무진이 썼다”, 문구 삭제 후 “비보도라 생각”···이원택 전북지사 도정 메시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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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22:07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원택 전북지사의 정책 메시지가 잇따라 수정·해명되면서 도정의 소통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단식 투쟁’ 표현은 하루 만에 ‘실무진의 표현 오류’로 정정됐다. 취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은 반발이 확산하자 ‘비보도 전제로 인식한 발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지사의 공식 발언과 정책 구상이 연이어 바뀌면서 내부 검증 체계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천지의 전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종교집단이 정치적 의도로 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의 근거를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한다.
신천지 개입설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1일엔 MBC라디오에서 “3자가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자가 근거를 묻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걸 거론하며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짚어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특정 종교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공론을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더구나 신천지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다. 이런 정치파동의 기억이 생생한데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2일 기자들에게 “나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특정 후보를 연결 짓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흘려놓고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전대가 갈수록 이전투구로 흐르는 퇴행상을 보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후보들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생 문제와 정책 비전을 중심에 두고 경쟁해야 한다. 김 후보는 지체 없이 신천지 개입설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당 선관위의 조사는 물론 수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없는 단순 폭로라면 당내 갈등을 증폭하고 선거를 교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천지의 전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종교집단이 정치적 의도로 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의 근거를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한다.
신천지 개입설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1일엔 MBC라디오에서 “3자가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자가 근거를 묻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걸 거론하며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짚어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특정 종교가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공론을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더구나 신천지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다. 이런 정치파동의 기억이 생생한데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2일 기자들에게 “나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특정 후보를 연결 짓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흘려놓고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전대가 갈수록 이전투구로 흐르는 퇴행상을 보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후보들이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이 아니라 민생 문제와 정책 비전을 중심에 두고 경쟁해야 한다. 김 후보는 지체 없이 신천지 개입설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당 선관위의 조사는 물론 수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없는 단순 폭로라면 당내 갈등을 증폭하고 선거를 교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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