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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입주의자’ 정보수장마저 사임···‘네오콘’으로 회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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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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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결국 물러났다.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개버드 국장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비개입주의자’ 개버드 국장의 퇴장이 트럼프 행정부 내 네오콘의 부상을 더욱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자신의 엑스에 공개하면서 “희귀 골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사임을 공식화했다.
개버드 국장은 가족 돌봄을 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이면에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해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를 샀다. 이란 핵시설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6월 기자들에게 “개버드가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후 개버드 국장은 정보기관 18곳의 총책임자임에도 주요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논의했던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배제당했고, 지난 2월28일 이란 공격 작전을 개시한 마러라고 상황실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영문 약자인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Do Not Invite)를 뜻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고 한다.
참전 용사 출신으로 4선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을 지낸 개버드 국장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란과의 전쟁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 지도부를 “전쟁광 엘리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탈당한 후 2024년 “트럼프는 미국을 ‘어리석은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공화당에 입당했다.
이런 개버드 국장이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단순한 정보기관 수장의 경질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 ‘비개입주의자’의 쇠퇴와 군사 개입주의자들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2기 행정부 들어 네오콘으로 회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무기를 활용한 수뇌부 제거 방식의 제한적 타격으로 군사개입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으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루비오 장관이 깊숙이 개입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작전 승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쿠바 공격 계획에도 루비오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경쟁하는 비개입적 성향과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성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충동을 외교정책으로 번역해내는 데 유난히 능숙하다는 평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상하면서, 개버드 국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비개입주의자’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J D 밴스 부통령의 입지 역시 점점 좁아지고 있다.
네오콘 싱크탱크인 ‘밴덴버그 연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이란 특사로 활동했던 엘리엇 에이브럼스가 이끄는 이 싱크탱크는 이스라엘 로비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이란 전쟁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이 단체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브라이언 캐버노 국토안보부 차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분양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중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면서 분양 업계에선 홍보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공고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을 선거 후로 미뤄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지방선거를 한 주 앞둔 5월 마지막 주엔 견본주택 개관이 전국을 통틀어 한 건도 없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선거철엔 목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부터 쉽지 않고, 길거리 모객도 명함을 뿌리는 선거운동원들에 밀려 잘 안 된다”며 “견본주택은 선거 후에 여는 게 흥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은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모바일·온라인 광고도 선거철에는 정치 이슈에 밀려 효과가 떨어진다”며 “선거 후 일주일은 지나야 다시 활발한 홍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전에 분양시장이 잠잠한 것은 지난 선거 때도 비슷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지막주에 새로 견본주택을 연 곳은 단 2곳이었다. 앞선 대선이 있던 2022년 3월 첫주에도 견본주택은 단 1곳만 문을 열었다. 대선의 경우 선거 때는 부동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 호재’ 공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지방선거 유세 국면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 호재와 교통 개선, 인구 및 기업 유치 등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이슈가 대부분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가 끝난 후 예산 제약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는 공약이 상당히 많다”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매입 후 최소 3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주요 후보자들의 차별적 공약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통적 공약 위주로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전국의 12곳 아파트 단지(총 7008가구)는 일정대로 5월 마지막 주에 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에선 동작구에 분양하는 2개 단지가 특히 관심을 끈다. 오는 27일부터 DL이앤씨가 대방동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스카이’(일반분양 285가구)에 대해, 대우건설이 흑석동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써밋더힐’(일반분양 432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슬라브 무너짐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 및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는 마무리됐다.
붕괴 사고는 서소문고가 철거 잔여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공중비계와 슬라브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당시 현장에는 별도 철거 공사는 없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총 6명이다. 피해자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2명 등 5명과 서대문구청 행정 차량 운전 공무원 1명이다. 이 중 3명(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이 숨졌다.
이번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은 양방향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외 구간은 운행 가능하며, 서울역 인근 경의중앙선 일부 단선 구간이 발생했으나 열차 운행은 가능한 상태다. 다만 행신역발 KTX 열차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22분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 지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사고 수습,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교통·철도 운행 대응, 현장 안전 관리 등을 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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