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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국회 해산 시도·체포조’ 구성 놓고 치열한 공방헌재는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령관 3명(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할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중이다. 다음 행보가 사실상 예측 불가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만간 부과할 것으로 밝힌 상호관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 언급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묻자 “며칠 안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처럼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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