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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27 18:44본문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경기도 시흥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태국 여성을 찌른 뒤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시흥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A씨는 이후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과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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