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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KDI가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12월 전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내수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측은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11일(현지시간)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교황은 미국 가톨릭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 이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이라는 진실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며, 결국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가톨릭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민자와 난민 형제자매들을 차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주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섰다. 교황은 이를 “미국의 중대한 위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에도 이탈리아 방송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추진한다면 “수치”가 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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