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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MBC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고 보도했다. A등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적혔다고 전했다.또 MBC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
경기 성남시가 등기 우편을 활용해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이같은 내용의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등이 해당된다.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성남·분당 2곳 우체국의 집배원(총 242명)은 해당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안부와 주거 환경을 살펴 성남시에 알린다. 여러 차례 방문 배달에도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거나, 다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역시 성남시에 알리기로 했다.이런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은 성남시는 우체국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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