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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국형 핵잠 1호,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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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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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는 26일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호를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원자로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보유도,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핵잠 운용에 적용할 원칙, 국제사회를 향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 약속 등이 담겼다. 핵잠 개발 원칙으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 사용, 한국 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 기술 활용, 설계부터 건조·운용·해체까지 총수명주기 관점 관리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잠 건조사업에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이며, 핵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약속도 밝혔다. 모든 유형의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입장을 천명하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와 관리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잠 개발 발표한 날…북, 서해상에 탄도미사일·방사포 도발한국형 핵잠 1호,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건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7개월 동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전시작전지휘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로드맵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자폭형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세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보호관찰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씨가 배우 고 김새론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하며 성관계했고, 김새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김수현씨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꾸며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김새론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상대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전달받아 상대를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본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씨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 교제 주장이 담긴 녹음파일과 사진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이 돼 있고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날 때 한 기자가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고 묻자 김 대표가 “김새론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 당신이 기자냐”고 맞서며 언쟁을 벌였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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