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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증거 채택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이 본인의 탄핵심판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에 처하자 이런 증거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기회를 얻고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도 많다. (나도) 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해 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여기서 실제 증언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3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했다.이들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조 단장이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직속부하로,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자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자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진행되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3명...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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