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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RPG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해 ‘마약 서비스 사업’을 벌인 의사 등 전·현직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생일 기념’ ‘출소 기념’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투약자의 중독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A씨(60대)와 간호조무사 10명, 상담실장 4명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송치됐고,나머지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마약 서비스 사업을 운영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를 내원자 105명에게 1만7216회에 걸쳐 투약해 총 41억4051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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