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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12일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녹완을 구속기소 했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자신에게는 ‘목사’,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했다. 전도사는 포섭한 피해자들을 김씨에게 연결하고 기타 성착취물 제작 등에 관여한다. ‘예비 전도사’는 포섭 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286장을 불법 촬영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촬영물을 유포했다.김씨는 직접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 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기관만이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의 추진을 요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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