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전처 일하던 편의점 찾아가 보복살인·방화한 30대···2심서 무기징역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전처 일하던 편의점 찾아가 보복살인·방화한 30대···2심서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6:18

본문

인스타 팔로워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고 보복 목적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 허양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 협박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를 당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교 급식에 사용할 쌀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농협 계약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2024년 전북 지역의 한 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농협이 전주의 양곡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빼돌려 정미소 등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6억20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곡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을 통해 A씨는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창고에는 전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학교 급식용 쌀 등이 보관돼 있었다. 당시 A씨 등은 농협의 학교 급식 배송,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쌀과 잡곡류를 다른 포대에 옮겨담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재고가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농협이 2024년 4월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3년여 만에 전말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다 배상하지 않았고 해당 농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군 인구 4.6% 증가지역화폐 가맹점 10% 이상 늘어“장날처럼 발길 늘고 상점도 생겨”병원·마트 등 ‘읍 쏠림’ 해소 필요국비 지원 없는 재원 확보도 숙제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 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을 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이다.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919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몰려 있고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 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본인 책임이 큰데, 진정성 안 보인 정용진 사과 26.05.2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전처 일하던 편의점 찾아가 보복살인·방화한 30대···2심서 무기징역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