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안을 포함해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 폐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에 대한 ‘문구’ 문제로 최종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말이 서로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이란은 MOU 체결 조건으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휴전 중이지만, 이대로 전쟁이 끝날까 우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를 지워버리겠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미·이란 간 국지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전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이날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작다.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댄 샤피로는 “아브라함 협정과 이란 종전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불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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