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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기업탄소액션’이 소나무 1만172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기업탄소액션’은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 할 수 있다.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부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신풍제약은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 주가는 그간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일찍 팔아치웠다. 증선위는 이를 통해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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