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 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이 건건이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고,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며 막아섰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 준장은 노 전 사령관등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방 준장은 계엄 당일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47.3%는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리라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 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 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53.3%는 하반기 최대 수출 위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이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 절감(33.7%), 수출 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 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관세 등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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