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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영화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전체 물량 17% 사들이기로수도권 공급난 해소도 고려사업 실효성 놓고 찬반 논쟁 임대 수요·매입 가격 ‘관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건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건설사의 자금이 묶일 경우 수도권 공급이 줄어드는 등 전방위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LH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29일 오후 4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B군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중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재판부는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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