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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9일 오전 9시6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59명을 동원해 오전 9시4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불이 난 공장 건물 바깥에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전기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DOGE가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처트칸 판사는 “DOGE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DOGE와 머스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DOGE 권한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DOGE의 권한을 즉각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