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대규모 수술대 오른 대전시 대형사업들···재정난에 상당수 사업 지연·폐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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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23:51본문
홈페이지제작 대전시가 추진해 온 대형사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올랐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인 사업 재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상당수가 미뤄지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113개를 대상으로 예산담당 부서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재검토는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따른 조처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재정 부족분은 연평균 6955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은 세입 감소와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지방세입이 연평균 4000억원가량 감소하고, 지방채는 2022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는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에 대형사업을 먼저 발표하고 재원·수요·사업성·운영비 검토가 뒤따르는 행정 방식으로 건설·건축·토목사업을 확대해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민선 9기로 이월시켰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사업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문제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대전시가 재검토 중인 사업들을 얼마나 중단·폐기할 지로 쏠린다.
인수위 검토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국·시비 490억원이 소요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규모 축소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총 5000억원을 들여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4780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비 1574억원이 투입되는 이사동 한옥마을 조성 등이 재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포함됐다.
경제과학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모두 17곳에 약 1692만㎡(약 512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3개 자연휴양림 조성과 한밭수목원 명품화, 국립대전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환경복지 분야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도시주택교통 분야의 경우도 412억원이 투입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7734억원이 소요되는 대전천 천변도로확장, 1307억원이 필요한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시기 조정이나 재검토, 폐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폐기하거나 조정하면 올해 예산 부족분을 최대 200억원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 등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 시기 조정이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미룰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검토 대상 사업 상당수는 조정·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를 찾아 대전교도소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과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 일부 사업 시비 부담률 완화 등을 밝혔다. 허 시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113개를 대상으로 예산담당 부서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재검토는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따른 조처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재정 부족분은 연평균 6955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은 세입 감소와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지방세입이 연평균 4000억원가량 감소하고, 지방채는 2022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는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에 대형사업을 먼저 발표하고 재원·수요·사업성·운영비 검토가 뒤따르는 행정 방식으로 건설·건축·토목사업을 확대해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민선 9기로 이월시켰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사업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문제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대전시가 재검토 중인 사업들을 얼마나 중단·폐기할 지로 쏠린다.
인수위 검토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국·시비 490억원이 소요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규모 축소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총 5000억원을 들여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4780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비 1574억원이 투입되는 이사동 한옥마을 조성 등이 재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포함됐다.
경제과학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모두 17곳에 약 1692만㎡(약 512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3개 자연휴양림 조성과 한밭수목원 명품화, 국립대전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환경복지 분야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도시주택교통 분야의 경우도 412억원이 투입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7734억원이 소요되는 대전천 천변도로확장, 1307억원이 필요한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시기 조정이나 재검토, 폐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폐기하거나 조정하면 올해 예산 부족분을 최대 200억원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 등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 시기 조정이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미룰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검토 대상 사업 상당수는 조정·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를 찾아 대전교도소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과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 일부 사업 시비 부담률 완화 등을 밝혔다. 허 시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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