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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독거노인 동물입양 막던 제도 뜯어고친다···서울시, 규제개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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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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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도 유기동물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으로 판매가 종료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내년부터 어르신 전용 별도 구매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이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한다. 때문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그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매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연령 기준’도 개선한다.
시는 유기 동물 입양 심사 때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대학원생,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부터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일자리 선발 시 동거인 기준을 일원화하고,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도 간소화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며 내부 통제 보완책을 제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이날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는 등 농협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정은 지난 3월 농협 개혁안을 발표해 직선제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 회장은 다만 금권선거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러나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 신설은 반대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농협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전력 소비 상위 기초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평균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산업단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송전망 갈등과 전력망 투자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개한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전력 소비 상위 20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평균 3.2%였다. 이들 지자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총 220TWh(테라와트시)로 전국 전력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해당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분석에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전국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 평택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1.77TWh였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0.9%에 불과했다. 사용 전력의 656%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영양군과 비교하면 729배 차이가 났다.
평택시에 이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21.37TWh)와 울산 남구(15.28TWh)였다. 두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각각 1.8%, 0.2%에 그쳤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송전망 구축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 국내 고질적인 전력 수급 문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의 낮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와야 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신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 12년에 달하는 건설 기간과 약 72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도 문제로 꼽힌다.
반면 송전망과 저장설비 부족으로 인해 이미 생산된 수백억원 규모의 전력이 버려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버려진 전력은 164.4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전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면 현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옥상·공장 태양광은 약 1년, 육상 태양광은 2년 안팎이면 설치할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전력의 9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만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LNG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석탄발전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단기간 내 확대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환경에너지 전문위원은 “제9회 지방선거로 당선될 지자체장들은 중동발 위기를 신속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30% 달성하는 공약을 선언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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