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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 아니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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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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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곧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은 핵 문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나는 내가 이란과 맺으려는 합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원들, 이름뿐인 공화당원들, 바보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협상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며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핵합의(JCPOA)와는 정확히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JCPOA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길이었다”며 “나는 그런 식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그는 전날 “협상 대표자들에게 서둘러 합의를 타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도출한 후 검증하고 서명할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60일 후속 협상서 ‘이란 우라늄 포기’ 장담 못해
미국은 그동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해왔으나,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는 핵 프로그램 내용을 제외했다. 일단 해협부터 개방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는 모두 MOU 체결 이후 60일간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이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72시간 만에 냅킨 뒷면에 끄적이는 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아주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두 달 전만 해도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의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어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MOU가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일으킨 것이냐’는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해도 이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마저도 이란은 종전 후 해협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전면 박탈하지 못할 거면 “오바마 때와 달라지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전 (정권의) 지도자들과 달리 나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합의는 정반대다. 아직 협상조차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다.
MOU가 체결된 뒤 60일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괴력을 맛본 이란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요구보다 훨씬 더 짧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농축 우라늄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및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란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갈등을 60일간 유예한 것일 뿐이어서 후속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매입임대 이어 민간 공급도 독려건축 제한 풀고 자금 지원 늘려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불투명입주 활성화 대책 등 없어 ‘한계’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소형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이 비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책에 이어 민간사업자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아파트는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사다리 역할이 큰 만큼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과 임대사업자 규제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비아파트 물량이 적다보니 전월세 임차 시장도 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를 2년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차원의 공급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500가구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재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고급형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촉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4%로 낮춘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새로 출시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보여야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비를 빌려주고 보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학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실적으로 민간분양은 어려우므로 ‘장기임대’를 유도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것인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해군 함정이 북한산 무기 운송에 연루된 제재 대상 화물선을 호위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 격)는 지난 9~10일 대한해협을 통과한 러시아 군함 2척·해군 보급선 2척이 12~13일 대만 인근 이리오모테섬 해역을 지났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박은 러시아 화물선 6척과 함께 이동했다.
일본 측은 군함 선체 번호 333번·343번을 공개하며 이들을 “스테레구시치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이라고 밝혔다.
NK뉴스는 일본 측 사진 분석 결과 해당 함정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코르벳함 ‘소베르셴니’호와 ‘레즈키’호라고 전했다. 예인선 ‘안드레이 스테파노프’호와 보급선 ‘페첸가’호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선 6척은 ‘앙가라’호, ‘레이디 R’호, ‘마이아-1’호, ‘레이디 마리아’호, ‘카피탄 다닐킨’호, ‘레이디 D’호로 식별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선박 중 3척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직접 연루된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앙가라호, 레이디 R호, 마이아-1호는 북한 나선항에서 탄약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 레이디 R호는 지난달 21일에도 나선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미국 제재 대상이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온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방식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루카와 가쓰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기존 운항 구역을 벗어난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6척 규모 선단은 이례적이며 민감한 화물이 상당량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보급선과 예인선이 함께 이동한 점을 근거로 장거리 항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목적지에 따라 북한산 무기를 서방 전선으로 운송하는 것인지, 혹은 러시아산 무기를 다른 고객에게 수출하는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선 6척 중 4척은 이날 베트남 남동쪽 해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도쿄국제대 교수도 군함 호위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치 있는 화물을 실었거나 적재할 계획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들 선박을 다른 항로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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