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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혐오 온라인 커뮤 폐쇄해야”…‘극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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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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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지난 18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뒤 극우적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썼다.
선거 앞두고 결집한 극우 겨냥…대통령이 직접 ‘저격’ 나섰다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5·18 헌법 전문’ 무산에 국힘 책임 부각국가폭력범죄 단죄 등 ‘정의로운 통합’ 기조의 연장선 평가 분석도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전문가 “차별금지법이 더 효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극우 사이트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4일 오후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무진정 일대에서 열린 ‘제33회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에서 예약한 관람객 5800여명이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낙화식에는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람객들은 불을 붙이는 낙화봉에 ‘수시 합격 기원’, ‘로또 당첨’, ‘우리 가족 건강하게’ 등의 소원을 적었다.
해 질 녘 함안낙화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무진정과 원형 돌계단 사이에 매달린 낙화봉 4000개에 불을 붙이자 불씨가 타올랐다.
보존회 회원들이 낙화봉을 치자 불꽃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연못 위로 떨어졌고,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며 휴대전화로 영상과 사진을 남겼다.
함안군은 2024년부터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낙화놀이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낙화놀이는 숯과 한지를 꼬아 만든 낙화봉 수천 개를 줄에 매달아 놓고 일몰 무렵 불을 붙이는 전통 민속놀이다.
‘K-불꽃놀이’로도 불리는 낙화놀이는 3시간가량 은은한 불꽃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함안에서는 조선 선조 재위 당시 함안군수로 부임한 한강 정구 선생이 액운을 없애고 군민 안녕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잠시 중단됐다가 1960년대 이후 봉암사에서 재현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는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군은 오는 7월과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함안낙화놀이 행사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특정 언론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던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필요하면 살짝 왜곡하고, 국민이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린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냐.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명이 직접 보게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한 말이다.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을 재래식으로 불렀다. 앞서 유시민 전 의원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등에서 “재래식 언론이 갖고 있던 저널리즘 독점권이 깨졌다”며 “새로운 미디어, 당사자 언론이 나타나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것이다.
재래식이라는 표현은 구식, 낡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결국 신식, 새것으로 대체돼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함의도 품고 있다. 재래식 언론인 TV·신문은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뜻인가. 그러나 언론은 재래식 표현을 ‘멸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TV·신문이 유튜브 채널과 경쟁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넘겨준 현 미디어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스 수용자들은 유튜브를 주요 언론으로 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7위(2.6%)다. 신문 중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된 조선일보(10위·1.1%)를 앞섰다. 신뢰도 역시 유튜브는 10위(1.4%)를 차지했다. 신문 중 가장 신뢰도 있다고 평가된 조선일보(9위·1.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김어준, 최욱, 신혜식 등 유튜브 채널의 빅 스피커들은 기성 언론의 영향력을 넘어선다.
같은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020년 31%에서 2025년 39.2%로 늘었다. 반면 언론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0.3%에서 44.9%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TV·신문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수용자와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유튜브뿐이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기성 언론과 보완재 관계라는 분석도 있다. 오세욱·이현우·정영주·송해엽 연구팀은 불법 계엄이 있던 2024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있던 이듬해 6월 3일까지 뉴스 및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 상위 150개를 분석했다. 수용자들은 ‘계엄 선포’, ‘탄핵소추안 표결’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때는 기성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설을 확인할 때는 비언론사 유튜브를 이용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유튜브와 저널리즘: 계엄부터 21대 대선까지’)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유튜브는 기성 언론에서 취재한 팩트들을 재료 삼아 자기 식대로 해설하거나 논평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성 언론이 없는 유튜브의 독자생존은 쉽지 않다. 자극적이고 정파적인 유튜브가 기성 언론처럼 민주주의 공론장에 기여할 만한 저널리즘적 책무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시청자 모시기 경쟁에서 유튜브가 기성 언론을 한참 앞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성 언론은 재래식이란 표현에 마냥 항변할 수만도 없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정파적 이익에 우선한 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전달하는 방식, 시민을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는 기성 언론에 대한 오래된 비판이다.
이 때문에 기성 언론은 특정한 사안을 어떻게 의미화해서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냐는 의사결정과정(게이트키핑)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잃었다. 역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나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이 각광받는 것에는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사실을 검증하고 하나의 사실을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수용자의 요구를 기성 언론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 언론이 시민과 노동자, 기업, 문화 등 권력 주변부에 있는 이슈를 발굴해서 권력 중심부로 밀어올리는 보도를 해왔다면, 유튜브의 등장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이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에 실패한 탓도 크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거머쥐었다. 탐사보도처럼 많은 취재를 통해 쓴 기사보다 조회수가 높은 흥미 위주의 기사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제로 클릭’ 시대가 열리면서 포털 뉴스도 위기에 놓였다. 제로 클릭은 수용자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결과로 정보를 얻게 되면서, 포털 뉴스조차 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도 기성 언론은 1990년대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래식 언론이라고 불려도 큰 반응이 없는 이유는 실제 수용자들이 재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아직도 ‘우리가 좋은 기사를 썼는데, 왜 봐주지 않느냐’는 공급자 중심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그간 숱한 비판에도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 광고라는 기존 수익 모델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의 쇠락과 별개로, 유튜브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는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좋아요, 구독, 공유, 슈퍼챗을 통해 수용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튜브의 구조는 미디어로선 단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확인과 검증은 후순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성이 날로 강화되는 여론 지형에서 이 문제는 악화된다. ‘유튜브와 저널리즘: 계엄부터 21대 대선까지’ 보고서를 보면, 조사 기간 동안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은 높은 슈퍼챗 후원금액을 보이며 정치적 팬덤이 세력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 작성자들이 정치 양극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뚜렷했다. 보수성향 채널 이용자들과 진보성향 채널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채널은 극히 드물었다. 유튜브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와 의견 교류가 폐쇄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유튜브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믿음도 환상에 가깝다.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누구에게 발언권을 줄 것이냐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의사결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늉은 한다. 이 대통령 지지자에게 이는 시민과 투명한 소통의 상징으로 인식되지만, 반대자에겐 정치적 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용자의 정파성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다.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유튜브 세상도 이미 승자독식 구조가 된 지 오래”라며 “유튜브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성 언론이 재래식이란 오명을 얻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파적 여론 지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 지형의 악화가 수십년간 누적된 결과이듯이 그 개선 역시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유튜브 역시 올드 미디어가 되겠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규범이 회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저널리즘 원칙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기성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배승희 변호사’보다 더 낮은 정파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한지영·권오성,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언론의 이념지형 분석’)는 기성 언론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성 언론이 비교우위에 있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심층 탐사·기획 보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최근 2년간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들을 보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등 권력감시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코인 사기’ 등 현장성 기사들이 돋보였다.
오 교수는 “기성 언론은 수용자와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에 맞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정치 의제로 만드는,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없는 저널리즘의 기본 기능을 기성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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