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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점검대상 서울은 구체적, 부산은 뭉뚱그려”...‘졸속 점검’ 지적‘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직후 서울시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은 부산에서 났는데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먼저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섰다.부산시는 19~28일 화재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부산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재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점검 시설은 공사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난 통로 방해 물건 방치, 스프링클러 제어 밸브(피난설비), 가스차단기·경보기(가스시설) 작동 여부이다. 또 배전반·전력퓨즈(전기시설) 등의 균열·변형 여부, 시설별 화재 대응 지침서 구비 여부 등이다.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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