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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어떤 패배의 기록김항 지음 창비 | 328쪽 | 2만원김항 교수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패배’라는 말로 요약한다. 일본 헌법을 끌어온다. 일본 헌법 제1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규정한다. 제9조에는 전쟁포기가 명시돼 있다. 책은 헌법 제정 당시 천황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제9조가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제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제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천황 없이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는 지탱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뜻이다.저자는 식민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담론 등 전후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의 각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책에는 2015년 아베 정권이 국가위기 상황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신안보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소개된다.저자는 신안보법의 근거 중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전후 헌법과 민주...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장치)이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에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한국 표준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10종 중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리튬 2차전지가 폭발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을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10종 가운데 3종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5종은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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