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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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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대란’ 이미지가 전부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는 사회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1년 만에 의료 체계도 사회도 붕괴된 느낌이다.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많은 이의 영혼과 몸을 파괴했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 더 큰 후유증이 드러날지 겁이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을 초래한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53.8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뒤를 이었고, ...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정오 부사장이 ‘장자연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연예인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방 부사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장씨의 죽음이 방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이 장씨 술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미국을 방문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셰프초비치 위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날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측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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